[부동산리뷰] 홍남기 “부동산 가격 불안 송구”
2022-07-28 윤인주 기자
불안한 모습, 송구스럽게 생각
홍 부총리는 올해 초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과 전셋값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됐다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야 하는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공급 부족은 아니다
하지만 공급 부족 논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을 객관적 수치로 비교하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 물량이 전국 46만 9천호, 서울 7만 3천호인 반면 올해 입주 물량은 각각 46만호, 8만3000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결코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요 측면에서는 “지난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올해 1~5월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 상황을 가져온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 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 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지속해서 오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향후 주택 가격의 전망에 대해 ”외국사례와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제기한 우려를 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은 바 있고 실제 지금 아파트 실질 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면서 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해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