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결국 4단계 연장, 자영업자 반발 예상

2022-08-06 전민수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정부가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행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2주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7일부터 30일 넘게 네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감소세로 전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매출이 급감하는 상태에서 2주 재연장하게 된다면 자영업자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10명 중 8명 연장 찬성

정부가 4단계 거리두기 재연장을 하게 된 이유는 30일 넘게 4자리 숫자의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델타 변이의 전파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강력한 거리두기를 통해 빠르게 진정세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여론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 이상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8월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되면서 광복절 집회를 근본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광복절 집회를 원천봉쇄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영업자 반발 만만찮아

문제는 이로 인해 자영업자의 반발이 만만찮다는 점이다. 당장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차량시위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더 이상 거리두기 조치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4단계로 강화했지만 계속해서 4자리 숫자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다는 것은 강력한 거리두기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4단계 연장 조치 여론조사 역시 저웁가 국민을 상대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천명으로 국민의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대위는 자영업자 때려잡기식 거리두기가 아니라 ‘치명률 기반 방역수칙 전환’과 ‘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비율 분석을 통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