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고승범-정은보 두 금융 수장 “한몸처럼” “법과 원칙”

2022-08-06 윤인주 기자

고승범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한 몸처럼”과 “법과 원칙”을 내세웠다. 고 내정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정 원장은 금감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고 내정자는 6일 첫 출근길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과 통화를 했고, 앞으로도 잘 협력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사사건건 갈등을 보이면서 잡음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에 고 내정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 몸처럼 움직여서 잡음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예산 독립 및 인사권 갈등

정 내정자의 이런 발언이 과연 에산 독립 및 인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이어진 양 기관의 갈등 관계가 봉합되는 계기가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 내정자는 “업무 추진과정에서 여러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금감원과의 관계 설정을 언급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금감원”이라면서 금감원을 추켜세웠다. 취임 소감에 대해서는 “중책을 맡게 돼 상당히 어깨가 무겁다”며 “전임 위원장들께서 많은 정책을 추진해왔고 추진하는 것도 많은데 무엇보다도 금융시장, 금융시스템 안정, 자산시장 과열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보 ‘법과 원칙’

반면 정 원장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취임식을 갖고 이같이 언급하면서“내용적 측면뿐만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에 기초한 금융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몇 년 간 금감원의 강경한 제재 기조에 다수 금융사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이다. 금감원을 상대로 한 징계 및 행정 조치 취소 소송은 2018년 9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늘었다. 따라서 정 원장은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정 원장은 “시장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소비자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조언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며 “금감원은 민간에 대해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사후 교정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