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 내년부터 제도화 추진

2017-11-17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금융당국이 비트코인(Bitcoin) 등 디지털통화의 제도화에 발벗고 나선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년까지 디지털 통화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한 규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디지털통화 제도화 관련 현안을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TF 회의에는 TF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학계,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 날 참석자들은 디지털통화와 관련한 최근 동향과 각국의 규제현황 등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도 디지털통화 거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제도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통화는 사이버상에서 거래되는 일종의 가상화폐로 실제 화폐를 대신해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디지털통화는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리움(Ethereum), 라이트코인(Litecoin)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 세계에 약 700 종류가 유통 중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디지털통화가 최근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디지털 통화를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도 잇따르는 추세다. 이와 관련 자금세탁과 탈세, 마약·무기밀매 등 불법거래에 악용하거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노려 유사수신 등 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발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TF는 구체적인 디지털통화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심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라며 “상세한 제도화 방안은 내년 1분기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