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저출산 인구절벽이 심각하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지구 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저출산 인구절벽을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출산을 많이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오게 하면 된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녹록찮은 것이 현실이다. 한민족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규모 이민 정책을 구사할리 만무하다.
결국 핵심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백약을 사용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이다.
왜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할 것인가라는 것을 정책 입안자들이 이해를 해야 한다. 그것은 머리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우리 때는 물 떠놓고 결혼했어”라면서 ‘라떼는 말이야’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도 안된다. 그렇다고 백화점 나열식으로 편협적이면서 지엽적인 저출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아도 안된다.
핵심은 ‘양육이 너무 힘들다’는 것도 ‘노예 생활을 내 대에 끊어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달려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만큼 양육이 힘들다. 보다 종합적이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살아가기 너무 힘든 사회가 됐다는 점을 자신의 자식대에 물려주기 싫어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정책 입안자들이 깨달아야 한다.
특히 연애를 하기도 힘든 시기가 됐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서로 높아진 ‘시선’을 충족하기 힘들다. 물론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높아진 시선을 낮출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대해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