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을 하자마자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장악했다. 이를 지켜본 전세계는 경악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대폭 감축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국방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비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를 철수하고 중동의 전투비행단도 감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즉,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대폭 감축시킨다는 계획인 셈이다. 하지만 해외 파병 미군의 규모를 대폭 감축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 미군과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이 대폭 감축된 미군이 과연 어디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대중국 견제의 영향은 더욱 높아질 듯
이런 이유로 한반도 정세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대폭 감축시킨 이유는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일환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중동 국가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동에서 축소시킨 미군의 전력을 인도·태평양으로 재배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규모 무력 시위 등을 하면서 그에 따른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서도 인도·태평양 지역 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에 중동에서 감축된 전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불가피
이는 주한미군 성격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과 유럽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을 감축할 의향이 없는 것이 단순히 북한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성격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다른 태도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런 점에서 주한미군 철수 보다는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성격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그동안 주한미군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중국 견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시작전권과도 연계
이는 전시작전권과도 연계된다. 미국은 계속해서 우리 정부에게 우리 정부로서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대중국 견제 특히 군사적 견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 상당히 꺼려왔던 것도 사실이다.
미국도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대중국 견제를 하는 것에 대해 원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앞으로 북한의 위협을 견제하는 목적이 아닌 대중국 견제의 목적 비중이 커지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성격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전작권 전환이다. 즉, 미국에게 있는 한반도의 전작권을 우리 정부에게 넘겨주고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을 견제하는 용도가 아닌 대중국 견제 용도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촉발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우리 정부와 미국이 전작원 전환에 대해 합의를 한 상황인데 그것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