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한은, 결국 기준금리 인상...美에 비해 선제적 대응

2022-08-26 윤인주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한국은행이 결국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인상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낮췄지만 처음으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셈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예상되면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를 한번에 낮추는 단행을 했다.

시중에 돈 많이 풀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된 것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부작용으로 가계 대출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이 심해진다가 물가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계속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 총재는 지난달 15일 “최근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한계가 있다. 금융 불균형 문제를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거시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통화 정상화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했다.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된 주요 동기 중 하나는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도 좋을 만큼 경기 회복세가 탄탄하다고 한은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록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승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됐지만 수출과 온라인 소비 호조,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지출이 대면 서비스 위축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미국에 비해 선제적 대응, 향후 또 다시??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에 비해 선제적 대응이라는 평가다. 그러면서 하반기 또 다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총재는 올해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두 차례 단행할 것이라는 예고를 해왔다. 그리고 8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이 또 한 차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