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궁지 몰린 스가 총리, 결국 중의원 해산으로???

2022-09-02     남인영 기자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재선 성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우세한 가운데 중의원 해산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이어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국민과 조력자의 대피가 초라한 성적으로 끝나면서 일본 자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스가 총리의 재임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그러자 스가 총리가 자신의 임기 연장을 위해서 중의원 해산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바닥을 넘어 지하로 내려가는 스가

스가 총리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지지율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코로나19 확산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본 자위대의 초라한 성적은 스가 총리로 하여금 사면초가에 빠지게 만들기 충분했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28일 사회조사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전국 유권자 1천109명(유효답변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스가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17일 조사 때와 비교해 4%포인트 낮은 26%를 기록하며 30% 지지선이 처음 무너졌다. 이는 스가 내각이 출범한 이후 역대 최저치이다. 반면에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은 한 달여 만에 4%포인트 높아지며 66%까지 치솟았다. 이같은 지지율 수치는 이달말까지의 스가 총리의 당 초재 임기 만료에 따른 새 총재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는 29일 새 총재 선거를 해야 하고, 그 선거에서 총재로 선출되면 총리 임기가 연장된다. 하지만 현재의 지지율로는 총재 선거에 선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당 임원 인사와 개각 단행

스가 총리는 오는 6일 간사장을 포함한 당 임원 인사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달 중순 중의원 해산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기 총선을 치르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중의원 해산권이 발동하게 되면 h는 10월 5일 후보 등록을 거쳐 10월 17일 중의원을 선출한다. 그렇게 되면 오는 29일 새 총재 선거는 연기해야 한다. 즉, 중의원 해산 카드는 당 총재 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중의원을 해산하게 되면 당내 경쟁자인 스가는 이시바와 기시다는 물론이고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상과도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의원을 새로 선출한다고 해도 스가 총리가 재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여론도 있다. 자민당 내에서 스가 총리의 신임이 별로이기 때문이다. 중의원을 새로 선출한다고 해도 중의원 과반 이상 의석을 스가 총리 사람으로 채워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일본 국민이 스가 총리를 좋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스가 총리의 연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