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집값 10%만 내면, ‘누구나집’ 시범사업 본격 추진
2021-09-06 윤인주 기자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6개 입지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해왔다. 집값의 10%만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를 갖는 방식이다. 집값의 10%를 보증금으로 내고 10년 동안 저렴한 암대료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일반공급)~85% 이하(특별공급)으로 책정한다. 전체 물량 20% 이상은 특별공급으로 배정해 무주택자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하고, 물량의 80% 이하는 무주택자 자격만 갖추면 공급한다. 기존 10년 공공임대는 10년의 임대 기간이 지난 뒤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정하지만, 누구나집은 미리 10년 뒤 분양가를 정해놓고, 분양전환 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집값 상승하면 ‘로또’ 하락하면 ‘미분양’
하지만 누구나집에 대해 우려가 있다. 임차인으로는 집값이 상승하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가 되지만 거꾸로 집값이 하락하면 미분양 사태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 유인도 떨어진다. 확정분양가는 공모 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을 1.5% 적용해 상한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민간 사업자 의견 수렴 결과 사업참여를 위해서는 내부수익률(IRR) 5% 이상 확보가 필요한데, 연 1.5% 상승률이면 IRR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정은 이번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성공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가고 추가 사업 부지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