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위드 코로나’이후 또 국민지원금???
2022-09-07 어기선 기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 개인 방역 수칙은 철저히 하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서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입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원 대책 마련 등이 이뤄졌다. 손실보상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또 다시 국민지원금
이런 의미에서 지난 6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국민지원금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로는 자영업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왜냐하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에 상당한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현행 국민지원금이 올해 말까지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10월 중순쯤에부터 효력이 발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국민지원금 지급이 다소 미약하다는 평가도 있다. 즉, 민간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시 국민지원금 지급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다.재정 악화 우려도
하지만 재정악화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국민지원금 지급을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다. 그러나 자영업자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 국민지원금 지급을 통해 민간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