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국민지원금 36% 지급, 이의신청도 늘어

2022-09-10 이성민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지난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국민지원금이 36% 가까이 지급됐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9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5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2만원 이상 제품을 4번 주문하면 1만원을 환급해주는 비대면 외식쿠폰 사업도 재개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은 10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차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을 필두로 상생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됐다면서 상생소비지원금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지난 9일 0시 기준으로 국민지원금 예산 11조원 중 35.7%에 해당하는 3조 9천300억원을 1천571만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90%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외식쿠폰 재개

또한 내수 위축 최소화와 국민들의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15일부터 7월에 중단됐던 ‘비대면 외식쿠폰’ 사용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외식쿠폰은 개인이 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제품을 4번 주문하면 1만원을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또한 상생소비지원금은 카드 캐시백 방식으로 시행하되,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이 차관은 설명했다. 아울러 방역상황을 감안해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과 신청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10월 한달 동안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받는 것을 말한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예산 4조 2천억원의 92%인 3조 8천500억원을 175만 8천명에게 지급했다”면서 추석 전 90% 지급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추석 성수품 공급은

이와 함께 추석 성수품 공급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 비축 및 계약물량 활용, 수입 확대, 도축 및 출하 집행 등을 통해 현재까지 11만500톤을 공급해 9일 기준으로 누적 공급계획인 10만1000톤 대비 114%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특별 관리중인 계란은 7월 하순 7천500원대였던 가격이 9일 6천533원까지 하락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권익위 이의신청은 많아

정부가 이처럼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지만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의를 제기한 사례도 늘어났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0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6일부터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는데, 어제 오후 6시까지 약 5만 4천 건이 접수됐다”며 “하루 1만 3천 건에 해당하는 많은 숫자”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했는데 ‘최근에 폐업해 올해는 소득이 크게 줄었다’며 기준을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지원금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역 내에서만 사용을 제한한 것이 불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일부러 지방을 찾으려는 여행객들도 소비를 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산 소비 촉진이라는 당초 취지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