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8년만에 결국 전기요금 인상, 물가 비상 ‘빨간불’

2022-09-23     이성민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4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kWh당 -3원이었던 3분기보다 3원 오른 것으로, 전기요금은 지난해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8년 만이다.

4인 가구 전기료 매달 1천50원 상승

이에 월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천50원 오르게 됐다.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이 다른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면서 그에 따른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물류 역시 해상운임이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연료비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연료비 상승과 한전 적자가 결국 전기요금 인사으로 이어진 것이다.

연료비 인상·한전 적자

최근 국제유가와 석탄, LNG 등 국제 연료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했다. 국내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는 올해 초 60달러대 초반까지 하락했지만 6월 이후 대체로 7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력용 연료탄은 5월 t당 100달러선에서 8월에는 175달러까지 상승했다. 이로 인해 한전의 2분기 연료비와 전력구입비는 지난해 동기 대비 1조 2천868억원(8.1%) 증가했지만 전기판매수익은 1.0% 증가에 그쳤다. 이에 한전의 2분기 영업손실은 7천64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영업이익 3898억원) 대비 적자로 전환하며 6분기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연료비 인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상물류의 적체 현상이 내년 상반기나 돼야 해소되기 때문이다.

줄줄이 인상 불가피

전기요금 인상은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기로 운영되는 공공재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결국 다른 공공재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벌써부터 가스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하반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될 경우 그에 따른 서민 경제는 더욱 피폐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