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뷰] LH 재해 발생 파보니, 김현준 사장 이러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되겠네
2022-09-23 윤인주 기자
[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최근 5년간 건설현장 재해자가 1천422명 발생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 건설현장에서 매해 284명(최근 5년 평균)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해가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LH 건설현장 각종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59명, 2017년 188명, 2018년 266명, 2019년 312명, 2020년 280명으로 총 1천4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수는 지난 2016년 8명, 2017년 8명, 2018년 12명, 2019년 4명, 2020년 6명 등 지난 5년간 총 38명으로, 연평균 7.6명에 달했다. 올해도 8월까지 사망 2명, 부상 155명이 발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니 떨어짐이 354건(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넘어짐 246건(19%), 맞음 172건(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620건, 인천 81건, 세종 69건, 서울 57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사망자, 사상자가 발생한 공사에 대한 외부·자체감리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사고가 발생한 504건 중 355건, 즉 70%가 LH 셀프감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망사고 22건 중 15건(68%)은 자체감리한 현장에서 일어났다.
신 의원은 “재해유형을 살펴보니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LH는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강화 및 예방장치 설치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LH의 셀프감리에 대해 국민과 건설노동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LH가 현장 안전관리 감독 인력을 더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계, 이러다 LH가 중대재해처벌법 1호 될라
건설업계 역시 LH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 1호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건설회사들이 내년 1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 LH는 매년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신호가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시행됐다면 김현준 LH 사장은 법정에 섰어야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