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남북정상회담 꺼낸 북, 임기말에 도대체 왜???
2022-09-27 남인영 기자
몇단계 건너 뛴 북한의 제안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서 종전선언을 언급할 때만 해도 과연 북한이 이에 응답을 할지 여부에 대해 미지수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대다수를 이뤘다. 그러나 북한이 갑작스럽게 남북정상회담을 하자는 뜻을 보였다. 남북 연락통신선을 복원도 하기 전에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는 몇 단계 뛰어넘는 반응이라는 평가다. 북한의 이런 제안은 결국 북미대화보다 남북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근 행보를 볼 때 북한으로서는 북미 대화가 당장 재개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했지만 갑작스럽게 남북정상회담을 꺼내든 것이다.북미 협상 위해 징검다리 필요
이처럼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꺼내든 것은 최종적으로 북미 대화를 위한 징검다리가 필요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시각이다. 북한으로서는 남북대화는 북미대화를 위한 매개체 역할로 치부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대화가 어려워지면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 조치가 먼저’라면서 원칙을 내세우면서 북미 대화가 당장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북한이 깨달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남북정상회담서 논의할 내용은
우리 정부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만간 남북 수장이 만나는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문제는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이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차기 정부에서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합의를 하게 된다면 정책의 연속성이 충분히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가역적이면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종전선언이다. 종전선언은 협상이 필요 없는 합의이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반대하더라도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다는 공세 때문에 쉽게 반대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남북 당사자가 종전선언을 직접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발’이 아닌 ‘정당한 군사훈련’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그것은 국내 정치권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그렇다면 언제
문제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언제 만나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만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문제는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베이징 올림픽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3월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하는데 내년 상반기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선 정치 개입’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 하반기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형식은 서울 답방 형식이 될 수도 있다. 김 총비서가 서울 답방을 하는 방식을 통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