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정상회담 제안 후 북한 미사일 발사, 왜
2022-09-28 남인영 기자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넘어 남북정상회담까지 내건 상황에서 28일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북한이 지난 27일(현지시각) 적대시 정책에 대해 한미연합훈련과 전략무기 전개라고 명시를 하면서 종전선언을 원한다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더욱이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미국이 진정으로 평화와 화해를 바란다면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과 전략 무기 투입을 영구 중지하는 것으로부터 대조선 적대정책 포기의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대화 재개 조건으로
결국 북한은 남북 대화 재개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지, 전략무기 전개 영구 중지를 내걸었다.
김 대사는 “남조선 당국이 미국의 묵인 하에 첨단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전쟁장비를 반입하는 것도 조선반도의 균형을 깨뜨리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강조한 것은 최근 우리 정부가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잠수함 발사시험 성공에 대해 신경을 상당히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으로서는 우리 정부가 SLBM 개발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아울러 미사일 거리 제한이 해제되면서 사거리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국방부는 계속해서 첨단무기 개발 성공 소식을 알려왔다.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대목이다. 북한으로서는 우리 정부가 과연 대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시험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북 담화와 미사일 발사 종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며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상황과 국가안전보장회, NSC 상임위 개최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의 도발이 남북 경색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화를 원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결국 북한은 대화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가 첨단무기를 엄청나게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면서 무기 경쟁으로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을 통해 최소한 우리 정부로부터 체제 안정을 담보 받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대결국면이 계속된다면 그 첨단무기가 결국 자신에게 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남북만이라도 참여하는 종전선언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중분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