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식약처 위생등급 인증 음식점 ‘2.6%’에 불과

2022-09-30 어기선 기자

사진=국회방송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등급 인증을 획득한 음식점은 단 2.6%에 불과하면서 식약처가 시행 중인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살상 유명무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9,755곳의 업체의 신청을 받아 2만 4천94곳에 위생등급을 부여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2017년 5월부터 식약처가 음식점들로 부터 위생등급 부여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이라는 3단계 등급을 부여하고, 위생 검사를 2년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개별 음식점들의 위생관리 제고와 자율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래 취지 전혀 살리지 못해

서 의원은 “식약처의 인증 실적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전국 음식점이 93만개에 이른다는 것을 고려하면 위생등급을 받은 업소는 2.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도 활성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음식점 위생등급제가‘자율 위생관리 활성화’라는 본래 제도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위생등급을 부여받은 전체 업소의 77%가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업체”라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특히 국회가 있는 여의도 역시 전체 음식점 2,321곳 중 단 86곳 만이 위생등급을 부여 받았고, 이 마저도 대부분은‘대기업 프랜차이즈’였다.”며 “개인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골목식당 중 위생등급을 갖고 있는 곳은 단 11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프랜차이즈들의 위생관리에 대해서도“지난 여름 식중독이 발생했던 김밥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중 식약처 위생등급을 가진 점포가 단 1곳도 없었다”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 음식군들에 대해서는 단계적 인증 의무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