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편법증여·부모찬스, 국세청 탈루자 들여다보니...

2022-09-30 어기선 기자

사진=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탈루 의혹이 불거진 사람들에 대해 국세청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부모찬스 통해 고액자산을 편법으로 취득한 연소자 등 4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혐의자 155명이다. 또한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해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혐의자 72명도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해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197명과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해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가 있는 프리랜서 22명 등이 조사 대상이다.

편법 증여한 사례들

연소자 A씨는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소재 고가 상가빌딩 및 아파트를 취득했다.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심층검증 했는데, 부친이 전자상거래 법인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빼돌린 뒤 자녀A와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해 부동산 구입에 사용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자금출처 및 법인통합조사에 착수했다. 법인 설립을 통해 개인사업과 관련된 체납 세금을 회피한 법인 대표는 경영권을 연소자 자녀에게 승계할 목적으로 형제·지인 등에게 수차례 명의신탁 했다. 이어 유상증자를 실시한 뒤 겉으로는 연소자 자녀에게 양도한 것으로 가장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및 우회증여 혐의를 두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연소자 B씨는 상가건물 및 수도권 소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이 들여다보니 모 프랜차이즈업의 실제 사주인 부친이 체납징수를 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사업소득을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다. 해당 업체는 가맹비 및 매출을 신고 누락하는 등 변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소자 C씨는 입금된 매출대금을 인출해 고액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 및 법인통합조사에 착수했다.

고액자산가 부친으로부터

연소자 D씨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심권에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해당 상가 건물에 병원을 개업했다. 국세청이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임대업자인 고액자산가 부친으로부터 상가건물 취득 자금 및 장비 매입비용 등 병원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연소자 D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 연소자 E는 금융기관에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 억 원을 차입해 본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부친은 담보 제공 이후 수년간 대출이자를 대신 상환하고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뒤 받은 매각대금 수십억 원으로 자녀의 대출 원금 수억 원을 대신 상환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자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