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우리나라 국방력은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허울 뿐인 기록이다. 왜냐하면 국산 기술을 외면하면서 국내 방위산업 시장이 형성할 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군의날을 앞두고 국내 및 국외 시장에서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국방력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크게 발전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발표한 국가별 국방지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불변가격 기준 한국의 국방비는 1953년 대비 2020년 약 244배 증가해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1953년에는 미국 군비 지출(4천922억 2천300만달러)의 0.04%인 1억 8천900만달러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미국(7천665억 8천300만달러)의 6.01%인 460억5600만달러 증가했다.
세계 6위 국방력
2021 GFP 세계 군사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6위 국방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지수가 처음 나올 때인 2005년 14위에서 8계단 뛰어오른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방산업체의 매출액은 2001년 3조 7천13억원에서 2019년 13조 9천431억원으로 3.8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국의 방산물자 수출 규모도 2001~2005년 누계 기준 5조 700만 TIV에서 2016~2020년 37조 9천800만 TIV로 7.5배 증가했다. 전세계 방산시장에서 우리나라 무기의 점유율은 0.5%에서 2.7%로 확대됐다.
무역적자는
문제는 무역적자이다. 이는 전투기, 전자전 장비 등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중요 무기체계의 도입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방산 부문 영업이익률은 2019년 기준 일반 제조업 4.4%에 비해 낮은 3.7% 수준이었다.
이처럼 군사력은 세계 6위를 기록하지만 국내 방위산업이 일반 제조업에 비해 낮게 된 이유는 결국 방위산업 비리 때문이다.
한때 방산비리가 강타를 하면서 국내 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혹시?”라는 시선 때문에 국내 방위산업체의 무기를 구입하고 싶어도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국내 방산업체가 성장할 토양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국내 방산 시장은 해외 방산업체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급변하는 국방환경 및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방 연구개발 체계로의 전환도 필요하지만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색안경부터 먼저 벗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