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전선언, 한반도 항구 평화 정착 게기 되기를

2021-10-18 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 최근 들어 종전선언에 대한 분주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가 종전선언 외교전에 적극 나선 모습이다.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 국장이 17일 방한, 18일 서울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관과 만날 예정이다. 비슷한 시기인 18일 한미 북핵수석대표, 19일 한일 한미일 협의가 예정돼 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종전선언에 대한 생산적이면서 좋은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을 만나 종전선언에 대해 설명했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방미,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을 백악관에 전달했다. 그야말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빠르면서도 분주한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종전선언이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우리 정부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자는 입장이고,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간극을 좁히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 역시 종전선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했지만 그 이후 소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종전선언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은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동맥 약화 염려를 해소하는 그런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위해 우리 정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한미일 역시 분주한 모습이다. 다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 종전선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