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글로벌 외교가나 국내 정치권에서는 종전선언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미 미국 정가에서는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을만큼 종전선언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다만 북한이 아직도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북한의 결단만 남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미국 정가는 종전선언 넘어 평화협정으로
미국 의회에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한반도 평화법안’에 중량급 의원들의 서명이 잇따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틀라입 라시다, 존스 몬데어, 카렌 바스 의원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공동발의자는 27명으로 늘어났다.
카렌 바스 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런닝메이트로 거론된 인물이고, 토마스 스워지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이다. 캐롤린 멀로니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 당시 K방역의 우수성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를 압박한 인물이기도 하다. 주디 추 의원은 하원 내 아시아태평양코커스 의장이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한 문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의회가 종전선언을 넘어 평화협정으로 가야 한다는 법안에 중량급 의원들이 속속 서명을 한다는 것은 미국이 종전선언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종전선언이 단순히 ‘정치적 선언’이 아닌 ‘실질적이면서 법률적 선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종전선언의 문안 협의
지난 19일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워싱턴에서 종전선언 문항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전향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계기로서 상당히 유용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북미 직접 접촉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됐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9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2021년 연례 만찬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직접 접촉했다”고 말했다.
미국 고위 관리가 실명으로 북미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보다 진전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북한은 여전히 오리무중
다만 북한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SLBM 미사일 발사시험 등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이번 주 방한을 하는 것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방한에서 성 김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북한의 태도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빠르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희망 섞인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