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당정, 공공요금 동결 및 유류세 인하 한시 추진

2022-10-26 어기선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내셜리뷰=어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고, 유류세도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시적인 추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최근 들어 물가상승이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또한 국제유가도 수직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부족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소비자 물가가 최근 6개월 연속 2%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부담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느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대란 및 공급부족 때문이다. 아울러 국제유가가 치솟았으며 수입물가가 2.4% 올랐다. 특히 기름값 상승은 생계형 운전자 등 영세사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당정은 이에 협의를 통해 유류세가 조정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가가 인하되더라도 재고 상품 처리 문제로 실제 체감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을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여러 종합정책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코로나로 인해 서민 어려움, 공공요금 동결

윤호중 원내대표는 물가상승 요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서민 경기가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공공요금 동결, 세제 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물가상승의 국제적 요인은 단기간 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물가관리 방안도 필요하다”며 “해외공급망의 다각화, 가격 결정 투명성 제고 등 구조적 개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 측에서 유류세 및 LNG 할당 관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주셨던 바, 유류세와 할당 관세를 일정 기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농축산물은 수급관리와 할인행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가스요금은 여전히 부담

공공요금을 한시적으로 동결한다고 하면서 가장 고민스런 대목이 바로 한국가스공사이다. LNG 가격은 상승하는데 가스요금은 계속 동결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적자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적정한 규모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 누적 미수금은 연말까지 1조 5천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채 사장은 “국제 LNG 가격과 원유 가격, 스팟 가격이 모두 상승했으므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파했지만 결국 당정은 연말까지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하면서 가스공사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