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재난지원금 국회 논의 본격화

2022-11-05 어기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일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조 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내년 국가채무가 1천조원을 넘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면서 꼼꼼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운명은

무엇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핫 이슈 중 하나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꺼낸 재난지원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받아서 정책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재정적 여력이 없다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등 야당은 ‘매표행위’라면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국고는 꿀단지가 아니다’면서 반대했다. 정의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서 의외이지만 그만큼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재부 향해 맹공 퍼붓는 여당

여당은 기획재정부를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 후보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해 내년 예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물러날 뜻을 보이지 않았다. 김 총리와 홍 부총리가 난색을 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가 세수 여력을 숨기고 있다면서 당이 속지를 않겠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 예결위 회의서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안 편성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갈등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후보 캠프에 몸 담았던 사람들은 “홍남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만큼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 편성을 두고 정부와 여당은 갈등을 표출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