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이재명-윤석열, 재난지원금 vs 50조 돈풀기 경쟁, K재정은 빨간불

2022-11-09 어기선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돈풀기 경쟁은 걱정스런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50조원을 풀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지만 나라 안팎에서는 두 후보의 돈풀기 경쟁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재정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두 후보 모두 대선에만 몰두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쟁적으로 내놓은 돈풀기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돈풀기 경쟁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 윤 후보는 자신이 취임하면 100일 안에 50조원의 돈을 풀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의 주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추경안을 편성해야 하고, 그것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풀기 경쟁에 들어간 것은 표심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매표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재정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돈풀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IMF 나라빚 증가율 1위

문제는 나라빚이 증가하면서 위험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2017년 660조원이 2022년 1천68조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작성한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6.7%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15.4%포인트 오른 수치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상승폭은 IMF가 분류한 35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나라실림연구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9~2022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율은 21.4%로 OECD 평균(23.5%)보다 -2.1%포인트 낮았다. 이는 OECD 32개국 가운데 18번째로 증가율이 낮은 수준이다. 2019~2022년 한국의 국가부채의 연평균 증가율도 6.7%로 OECD 평균인 8.8%보다 -2.1%포인트 낮았다. 한국의 2022년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9.7%로 OECD 평균(135.3%)보다 -85.6%포인트 낮았다. 이는 해당 통계가 제시된 OECD 32개국 가운데 29번째로 양호한 것이다.

재정건전성만 따지면

재정건전성 문제만 따지면 돈풀기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경기 부양을 생각하자면 돈풀기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선 후보들은 앞으로도 돈풀기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표를 구걸하는 매표행위가 돼서는 안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