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당정, 국세 초과계수 추계 놓고 파열음

2022-11-17 어기선 기자

사진=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가 올해 국세 초과세수 추계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에 따른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예산 갑질을 하고 있다면서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 갑질 하고

기재부가 애초 초과 세수 규모를 19조원대로 전망해놓고 그간 ‘10조원대’를 언급한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총괄선거대책본부 공동수석을 맡고 있는 전재수 의원은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선을 넘을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세수 오차율이 약 15% 되는데 이것은 세수 예측 오류가 생긴 것이 아니고 기재부가 예산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통상적으로 수세 예측이 틀리는 경우는 아무리 많아도 수조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10조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기재부가 예산 갑질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초과 세수가 50조원에 달할 전망인데 충격적”이라며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청 갈등 우려

하지만 이를 두고 당청갈등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표퓰리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홍 부총리를 극복하겠다”는 등 기재부를 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처럼 홍 부총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정부라는 것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으면서 이 후보는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기재부를 민주당이 공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아직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권교체가 높으니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수는 없기에 홍 부총리를 지적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