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신용카드 수수료가 높다는 소상공인과 수수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카드사의 갈등이 점차 증폭되는 분위기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카드수수료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소상공인은 수수료 인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카드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로 정부는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명 중 8명, 카드 수수료 부담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1~27일 전국 소상공인 637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45%, ‘다소 부담된다’는 응답이 40.4%를 기록했다. 10명 중 8명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영세가맹점 기준 매출액에 관해서는 62.2%가 ‘현행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유지’가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17.6%는 ‘연 매출액 5억원 이하로 상향’이라고 답했다.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에 대해서는 66.4%가 ‘0.5% 이하로 인하’를, 25.6%는 ‘0.5%로 인하’를 선호했고, ‘현행 0.8% 유지’는 3.1%에 불과했다.
매출 구간별 체크카드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65%가 ‘매출 구간별 수수료율 차등 적용(현행 유지)’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수수료율 일괄 적용’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35%로 조사됐다.
또한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의를 위한 중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55.8%, ‘대체로 찬성’이 21.6%였다. 담배·주류·유류 업종에서 세금 제외 판매가로 카드수수료를 산정하는 데 대해서는 65.5%가 찬성했다.
정부는 수수료 인하 추진 중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영업난이 지속된 가운데 내년 3월 대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표심을 잡기 위해 수수료율 인하 카드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기 때문에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264억원으로 전년보다 23.1% 늘어났기 때문에 수수료율 인하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카드업계는 난색
하지만 카드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선거철만 되면 수수료율 인하를 해서 13차례 인하를 했다. 더 내리게 된다면 카드업계의 영업손실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카드업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카드사 노조가 올해 수수료율 추가 인하 결정이 나올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전면 중단하는 '결제 셧다운' 수준의 강력한 총파업 카드를 내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