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가 22일 발송되면서 대선 주자들도 종부세에 대한 고민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집값이 오리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은 약 80만명 정도이다. 이를 두고 정부는 자산 상위 2% 부유층에 해당하며 98%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일부에서는 과도한 세 부담이 세금폭탄이라는 반발이 있다.
그러다보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주자들은 종부세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이 확연히 다르다.
내가 종부세 대상?...확인 방법은
종부세 고지서는 홈팩스에서 22일부터 확인이 가능하고 우편으로는 24~25일 정도에 받아볼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1~15일 정도다.
당정은 집값 상승 등 종부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작년 66만 5천명에서 올해 76만 5천명, 같은 시기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1조 8천148억원에서 5조 7천363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면서 2%의 국민에게만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자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강화 vs 종부세 폐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0.17% 수준인 부동산 실효 보유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부동산이 필요한 사람 외에 부동산을 가질 이유가 없게 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사람 외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 부담이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는 등 종부세 페지를 주장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