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이 상당한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진단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시장 불안을 해소할 핵심 방안으로 ‘주택 공급’을 꼽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남은 6개월 동안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정책으로 흘러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주택공급이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운 정책이기 때문이다.
2.4 대책 조금 일찍 시행했다면
문 대통령은 2.4 대책에 대해 “조금 더 일찍 시행됐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면서 공급 부족 문제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만들어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입주·인허가 물량도 많고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물량도 많아 앞으로는 공급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거기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 정부는 남은 기간 하락 안정세까지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분양 거래 규모 절반 수준 급감
실제로 시장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분양·입주권 거래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11월 16일 기준) 아파트 분양·입주권 거래총액은 전국 20조 8천억원, 수도권 5조 4천억원, 지방 15조 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분양·입주권 거래는 2017년과 비교하면 전국 35%, 지방 53%, 수도권 18%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분양·입주권 거래량(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은 전국 5만 465건, 수도권 1만 567건, 지방 3만 9천898건으로 조사됐다. 거래량 역시 작년 대비 전국 48.9%, 수도권 32.5%, 지방 56.5% 수준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직방은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에 이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 택지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연장하는 등 규제 영향으로 분양·입주권 거래가 크게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매도와 매수가 제한되면서 분양권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됐으나 분양권 수요가 아파트 매매시장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정부의 정책효과는 일정부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