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홍남기 “CPTPP 가입 추진”

2022-12-13 어기선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개시하겠다”면서 CPTPP 가입을 선언했다. 홍 부총리는 “아·태지역 내 경제 질서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더 이상 CPTPP 가입에 관한 정부부처간 논의에만 머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PTPP란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한 후 나머지 11개국 국가가 2018년 출범한 협의체이다.문재인 대통령이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공론화됐지만 공식적으로 가입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수산보조금·디지털통상·국영기업·위생검역 등 CPTPP 관련 국내제도 정비 등을 진행했다. 최근에는 중국·대만이 CPTPP 가입을 신청하고 내년초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는 등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CPTPP 가입이 된다면 멕시코, 걸프경제협력이사회(GCC) 등 주요국과 FTA 재개 등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타개

CPTPP 가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외안정성 향상, 경기회복 견인, 대외위상 제고 등 선방하는 모습을 우리 경제가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 교란, 경제안보 연계 심화, 불확실성 상시화 등 과제 또한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구축·가동,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보호, 200여개 핵심품목 선정 및 중요한 20개 우선관리품목 안정대책 마련, 선도산업 집중 육성 등을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통상 이슈 대응과 관련해 “글로벌공급망(GVC) 이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공급망 관리 컨트롤타워로서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가칭)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연내 주력산업 활용도가 큰 20대 우선관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