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사실상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를 포기하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15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치솟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사적 모임 강화와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로 돌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역지표 개선 안돼
김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이유로 특별방역대책 시행으로 사적 모임 인원을 출소하고 방역패스를 확대하는 등 방역을 한층 강화했지만 여러 방역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꼽았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해당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강화 요구
이처럼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뿐만 아니라 위중증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거리두기 강화를 하고 싶어도 사회적 여론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강력한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게 됐다.
손실보상 문제 남아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손실보상 문제가 남아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0조원의 손실보상을 내걸었고, 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100조원의 손실보상을 언급했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 당장 추경안을 심사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실현하는 공약이라면서 지금 당장 논의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100조원 손실보상을 지금 당장 하고 싶으면 우선 기획재정부에서 추경안을 발의하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고, 그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해가 발생될 것이 명약관화하지만 내년 대선이 맞물리면서 그에 따른 손실보상이 다소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