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코로나19 피해, 4조 3천억원 투입

2022-12-17 이성민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피해에 대해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마련하고 총 4조 3천억원 투입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지원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320만명지원

이에 매출 피해를 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씩 연말부터 지원하며, 최대 10만원 상당의 방역 물품을 115만 곳에 지원할 계획이다. 손실보상은 기존 대상이 아니었던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신규로 포함할 예정이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크게 올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방역지원금에 3조 2천억원(1명당 100만원), 방역 물품 지원 1천억원(1곳당 최대 10만원), 손실보상 확대 1조원 등 3대 패키지로 구성돼 있다. 또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이 강화되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일시 멈춤에 들어가면서 소상공인 고통 분담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종사하시는 여러분께 다시 고통을 강요드리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대한 빠르게

홍 부총리는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가 확인 되는대로 빠르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이 지원된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여기엔 금지·제한 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은 90만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곳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