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올 4분기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동결한 것이다.
무엇보다 대선을 앞둔 상화에서 전기요금을 상승시킬 경우 공공요금이 상승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손실이 쌓여가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kwh당 0원 책정
한전은 20일 내년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변동분을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
지난 1분기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연료비를 kwh당 3원 낮췄다가 2~3분기에 동결, 4분기에 다시 3원을 올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로써 올해 전기요금은 제자리걸음이었는데 이를 내년 1분기까지 유지하게 된 것이다.
연료비 상승을 감안한다면 내년 1분기 연료비를 kwh당 3원 인상해야 한다고 한전은 입장문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가 유보 권한을 발동한 거승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유보를 통보한 것이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입장문을 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정부가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유보를 결정하면 한전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권한도 뒀다.
연료비는 치솟는데 요금이 동결되면서 한전은 그야말로 답답한 상황이다. 재무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올해 영업손실 규모를 4조 3천845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최대주주인 공기업 특성상 적자가 쌓여 부실규모가 확대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