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드라마 ‘설강화’ 논란, 표현 자유 위축 우려도

2022-12-21 전민수 기자

[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JTBC 드라마 ‘설강화’가 결국 법원의 판단에 상영 여부를 맡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청년단체인 ‘세계시민선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설아 공동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폭력을 미화하는 듯한 드라마가 버젓이 방영되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수출까지 되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화 투사 고문

이들이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는 수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이유 없이 고문하고 살해한 ‘안기부’ 소속 서브 남주인공을 우직한 열혈 공무원으로 묘사하며 안기부를 적극적으로 미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간첩이 민주화 인사로 오해받는 장면을 삽입해 과거 안기부가 민주항쟁을 탄압할 당시 간첩 척결을 내걸었던 것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서 군부독재에 온몸으로 맞서던 이들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다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 드라마 상영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측된다.

논란과는 별개로 표현 자유 위축

드라마가 역사왜곡 논란으로 인해 국민청원은 30만명 이상을 돌파하고 있고, 광고 및 협찬 손절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영 여부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드라마의 논란과는 별개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술작품은 다양한 내용을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이같은 논쟁이 일어난다면 다른 창작물 역시 비슷한 잣대로 인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예술창작자는 “물론 역사왜곡은 안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야 표현의 자유 위축에서 벗어나지 않겠냐”라면서 역사 왜곡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