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우리 기업들의 ‘탈중국’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 현지 투자 환경이 10년 전보다 악화됐다는 것이다.
정국 진출 우리 기업 10곳 중 8곳은 중국 기업 대비 차별을 받고 있었고, 특히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가장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에 있어 이같은 차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곳 중 8곳은 차별
전경련이 중국에 진출한 10년 이상 경과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의 85% 이상은 10년 전보다 현지 투자환경이 악화됐다.
크게 악화가 22.1%, 악화가 63.4%였고, 개선이 6.9%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중국 내 투자환경이 나빠진 이유로 ‘정부 리스크(38.1%)’이 가장 많았고, ‘국내외 기업 간 차별(20.5%)’, ‘미중 무역분쟁 심화(18.2%)’, ‘환경규제 강화(15.2%)’, ‘중국 내 생산비 상승(8.0%)’ 등이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 실현을 내세우면서 각종 규제강화를 하는 것에 대해 70.2%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빅테크 등의 규제
공동부유 실현 등의 이유로 빅테크, 암호화폐, 사교육, 게임 등 각종 경제활동 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공동부유는 시진핑 주석의 국정기조로 민간기업이나 고소득층의 부를 당(黨)이 ‘조정’하고, ‘자발’적 기부를 통해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80.9%은 향후 5년간 공동부유 관련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고 응답(약간 강화 52.7%, 크게 강화28.2%)하며 중국 정부의 현 정책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예상했다.
탈중국을 하면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지역에 대해 ‘동남아·인도를 포함한 신남방지역(67.2%)’을 꼽았고, ‘한국으로 리쇼어링(13.0%)’이 그 다음이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 발생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신남방지역의 적극적 투자유치 노력 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국으로의 리쇼어링 의향이 신남방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