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정부, 내년 4월 CPTPP 가입 신청

2022-12-27 어기선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정부는 내년 4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론 수렴 및 국제사회 공조

이를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에서 민감 분야 파급효과와 보완대책 방향을 논의하고 대외적으로는 내년 의장국인 싱가포르, 부의장국 멕시코·뉴질랜드를 비롯하 회원국과 비공식 접촉·협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이라고 시점을 밝힌 이유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CPTPP 가입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공급망, 디지털경제, 인프라, 탈탄소화 등 핵심분야 협력을 강화할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우리의 참여 여부와 협력 수준을 결정해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한미 인프라 협력 사안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한미 민관라운드테이블을 열어 기후·디지털 등 유망분야의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중저소득국가 지원 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그네슘금속 등 20개 우선관리품목

또한 마그네슘금속 등 20개 우선관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GVC) 리스크 최소화 대응조치로 대외의존도 높은 4000여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200개 핵심품목 선정관리, 20개 우선관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 마련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연초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차량용 반도체 부족문제는 점차 완화하고 있으나 정상화까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별도로 지난 미국 반도체정보 제공요청 관련해선 자료제출 이후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한미 양국간 반도체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