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리뷰] LH·현대산업개발 등 공공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우 미흡”

2023-01-03 이석원 기자

사진=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이석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HDC현대산업개발 등 101개 공공 발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공 발주 건설공사 참여 주체인 총 281개 참여자(발주청 89개 기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57개 업체, 시공자 135개 업체) 가운데 업체 101개 참여자(발주청 64개 기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9개 업체, 시공자 28개 업체)의 안전관리 상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주청은 89개 기관 가운데 64개 기관(강원도개발공사, 경기도청, 경북도청, 경상남도,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청, 국가보훈처, 국방시설본부, 대전광역시청,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사, 서울고등법원, 울산광역시청, 전라북도청, 정부청사관리본부, 충청남도청, 충청북도청, 포항시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하남시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이 ‘매우 미흡’ 등급으로 확인됐다. 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57개 업체 가운데 9개 업체(건일, 대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영엔지니어링, 서영엔지니어링,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종합기술, 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혜인이엔씨)가 ‘매우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또한 시공자는 135개 업체 가운데 28개 업체(㈜산정현건설, 구산건설, 대경건설㈜, 대한건설㈜, 더본종합건설, 도담종합건설, 동양건설산업, 두산건설, 두일종합건설, 삼광토건, 삼도주택, 새천년종합건설, 서영건설, 성보건설산업㈜, 세은건설㈜, STX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용덕건설, 우신종합건설㈜, 우인종합건설, 웅진종합건설, 정도토건, 정인건설, 태동건설㈜, 티에스종합건설㈜, 한동건설㈜, 한양, 흥해종합건설㈜)가 ‘매우 미흡’ 등급으로 조사됐다.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평가하고 공개해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179개 현장의 281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했고, 주요 평가항목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 점검 활동, 안전교육, 재해예방 활동, 안전 시스템 운영 여부 등이었다. 안전사고 경각심 제고를 위해 수준 평가 결과에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반영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4등급보다 세분화해 5등급(매우 우수(95점 이상), 우수(85점∼95점), 보통(60점∼85점), 미흡(40점∼60점), 매우 미흡(40점 미만))으로 최종 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참여자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97개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했다. 우선, 상반기에는 평가 신규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계획서 및 안전점검, 건설사고 발생 등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법적 의무사항 위주의 안전컨설팅을 실시해 제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했다. 하반기에는 사전평가(3월~8월)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를 방문해 안전컨설팅을 수행함으로써 참여자별 맞춤형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추가 안전관리 이행 필요사항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지난해 6월~7월 지역대학생으로 구성된 국민평가감시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감시단은 시공사 현장평가가 수행되는 과정을 참관해 평가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 방안 발굴 활동을 수행했으며, 평가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에 기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참여자의 안전 역량 향상을 위해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개선사항의 발굴이 필요하다”며, “올해에는 건설안전 제도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서 수준 평가 결과의 입찰제도 반영 등 구체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준 평가 결과와 제도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