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리뷰] 외국인 유입 늘면서 내국인 직업 변화
2022-01-05 전민수 기자
국내 생산인구 감소 해결책
한국은행이 ‘BOK 경제연구 -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직무특화에 미치는 영향’(Immigration and Natives’ Task Specialization: Evidence from Korea)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김혜진 한은 미시제도 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국내 생산인구 감소 해결책으로 외국인력 고용확대가 되면서 외국인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내국인 생산연령 인구는 2020년 3천579만 명에서 2040년 2천703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외국인 비중은 2000년 0.5%에서 2015년 2.3%로 약 4배 증가하는 등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육체직무와 소통직무 비교하니
해당 보고서에는 2010~2015년 외국인이 많이 유입된 시·군·구 지역의 소통직무와 육체직무 일자리 공급을 비교해 분석했는데 외국인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육체직무 대비 소통직무 상대공급은 0.39% 증가했다. 외국인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육체직무에 상대적 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외국인 유입 증가 시 내국인은 육체직무를 외국인에게 내주고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소통직무로 이동하는 셈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외국인이 많이 유입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한 다른 연구에서 외국인 일자리 공급에 따른 내국인의 고용 감소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동이 비교적 쉬운 여성에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성은 외국인 유입 증가가 소통직무에 미치는 효과가 0.55%로 통계적 유의성이 강하게 나타났고, 남성은 유의미한 통계가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