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이재명-윤석열, 경제 정책 점차 윤곽 드러내
2023-01-11 어기선 기자
5·5·5 공약 꺼내든 이재명
이 후보가 제시한 5·5·5 공약은 종합국력 세계5위(G5), 코스피지수 5000, 국민소득 5만 달러 등을 말한다. 이와 더불어 세계 5강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국방력을 갖춘 하드파워 국가, 높은 문화 수준을 갖춘 소프트파워 국가, 혁신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국가,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 인류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국가 등을 말한다. 산업대전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디지털, 에너지, 제조업,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업, 수출 등 총 6개 분야의 산업 대전환을 언급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주도해서 투자와 교육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가장 핵심은 국가 역할의 확대”라며 “이를 통한 인프라 구축과 첨단·기초 과학 기술의 대대적인 투자와 미래형 인재 양성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라 말했다.임대료 나눔제 제시한 윤석열
윤 후보는 이날 임대료 나눔제를 제시했다. 임대료 나눔제는 자영업자,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1씩 분담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는 것이다. 분담 대상에서 생계형 임대인은 제외하고, 임대인의 경우 3분의 1의 임대료 삭감분 중 20%는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나머지 80%도 코로나 종식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한다고 밝혔고, 임차인은 금융대출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쓴 비용의 절반을 면제 받는다. 정부가 재정 부담하는 것은 만기 이후 면제하는 것으로 3년, 5년 이후 순차적 재정 부담이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50조원 정도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를 위해 부모 급여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자녀가 태어난 모든 부모에게 1년간 매달 100만원, 총1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