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매출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 300만원 추가 지원

2023-01-14     어기선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 회복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원포인트 추경

이에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비도 추가 확보한다는 측면과 지난해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측면이 있다. 이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자 하며 그 규모는 약 10조원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손실보상에 드는 액수도 1조 9천억 원 추가 확보해 5조 1천억 원으로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며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14조원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정부가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뒤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