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국내 경제학자 절반, 5년 후 제로 성장 전망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우리나라 경제학자 51%는 5년 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1%대로 전망했다. 사실상 제로 성장이다.

제로성장이 되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경직된 노동시장,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업 혁신 저해 등을 꼽았다.

한국경제학회는 15일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수는 경제학회 경제토론패널 소속 학자 63명 중 34명이다.

30년간 경제성장률 하락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꾸준히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5년 이동 평균 기준으로 지난 1998년 5.9%였던 성장률은 2003년 5%, 2008년 4.3%, 2013년 3.1%, 2018년 2.1%로 내려왔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5년 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어느 수준을 기록할 것이냐고 묻자 46%가 2%, 44%가 1%대라고 답변했고, 0%대를 예상한 경제학자는 7%였다.

경제학자의 절반 이상(51%)이 한국 경제가 5년 뒤 제로 성장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높은 물가상승율도

더욱이 높은 물가상승율이 예상되면서 실질적인 경제성장율에 큰 성과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교수들도 있었다.

향후 취업자 수의 감소 전망, 물적자본의 기여도 저하 추세를 고려할 때 생산성이 반등하면 2%대를 유지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1%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

우리 경제가 성장률이 둔화하는 이유로는 저출산·고령화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인적 자본 투자 효율성 저하,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유인 감소,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 왜곡의 순으로 답변했다.

노동력 증가율의 둔화와 자본축적률의 하락이 GDP 성장률 하락에 기여했으며, 정부 규제 외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이야기다.

과거에는 선진국을 베끼기 쉬운 성장 전략을 구사했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되면서 기업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데 사회적 환경이 기업에 대해 적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적대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업들 규제가 많아지면 기업의 창의성을 훼손하는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기업의 규제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기업 화동 제약 관련 규제 개혁,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 등을 꼽았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경제에서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