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코로나 쇼크가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백신을 맞아도 소용없다는 델타, 오미크론의 변종이 판을 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악몽 가운데에도 정치권에는 복지 대중영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은 내일의 준비가 아닌, 오늘의 장밋빛 일색이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한국 정부와 개인의 부채가 유례없이 늘어나고 있다. 금리 인상이 경제폭락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문 정부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 5,000억 원에서 2022년도 1,068조 3,000억 원으로 57%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국가채무비율도 2018년 35.9%에서 2022년 50.2%까지 올랐다.
이렇게 채무 비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권 주자들은 코로나 정국을 핑계 삼아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국가 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40%로 다른 선진국의 평균 109%에 비해 양호하다고 호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오늘의 복지를 위해 재정 악화를 걱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라고까지 주장한다. 과연 우리 부채 규모는 작은 걸까?
한마디로 NO다. 한전의 누적부채는 129조 원이다. 이런 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 부문 부채(D3)는 GDP의 70% 수준에 육박했다. 게다가 공무원·군인연금 등을 메워 넣는 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치면 넓은 개념의 국가 부채가 2018년에 이미 GDP의 100%에 달한 것이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한국 가계부채는 1800조로 GDP 대비 104%로 증가율이 세계 최고다.
지난 반세기 동안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던 나라들이 복지 포플리즘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리스는 2차 대전 후 고도성장을 하다가 1980년대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졌다. 공공 부문 적자를 차관으로 메웠는데, 1992년 말에 국공채가 GDP의 100%를 넘기면서부터 기형적 산업구조가 되었다.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렸고, 과도한 국가 부채 규모, 부유층의 탈세와 부정부패가 그리스를 망하게 한 것이다.
남미 포퓰리즘의 원조인 아르헨티나 페론 정권은 "국민에게 아무리 줘도 경제는 안 망한다." 고 주장했다. 경제 붕괴를 우려하면 "거짓말"로 몰아세우기까지 했다. 터키는 인플레이션과 정부의 과다 부채로 자국 화폐인 리라화 의 달러에 대한 가치 방어를 포기했다. 리라화 가치가 올해 들어 38% 하락했다. 경제위기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복지에는 죄가 없다. 포퓰리즘은 일종의 죄악이다. 이것을 심판하는 것은 오직 국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