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지침서, ‘OTT시대 미디어 거버넌스’ 출간

1987년 민주화 이후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를 한눈에

2023-02-18 이석원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석원 기자] 정권교체 시기에 눈여겨봐야 할 미디어 분야 정책지침서가 출간돼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OTT시대 미디어 거버넌스’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민주화가 시작된 이후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부의 미디어 거버넌스의 구조와 주요 정책 사례들을 고찰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미디어 거버넌스 정립 방안과 미디어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도서는 민주화 이후 세 차례 정권교체와 일곱 번의 정부가 출범했지만, 우리의 정치행태는 여전히 승자독식의 양극화된 정치 시스템이 지배하고 있고 그대로 미디어 거버넌스에 투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이전보다 단절된 삶을 영위하게 되면서 오히려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 커지게 되는데 미디어의 여론 형성과 선도 역할과 함께, 정치 권력의 영향력을 극복하는 문제는 더 크게 대두되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으며,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공영방송과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진영을 형성해서 상대 진영과 대립하는 구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행정부, 미디어 사업자, 미디어 수용자로서의 국민들과 시민사회 단체 등 모두의 역할이 중요한 새로운 거버넌스 모색을 작가는 주장하고 있다. 해당 도서는 크게 1,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민주화 이후 지난 35년간 역대 정부의 미디어 거버넌스 변화를 시스템사고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조직 개편과 국회 여야 구도 등의 정치 환경의 변화 그리고 미디어 법제와 정책 변화에 대해 각 정부별 특징을 도출하고 독창적인 시각으로 풀어냈다. 동시에 각 정부에서의 다양한 뉴미디어 도입 과정을 통한 미디어 시장의 변화도 함께 볼 수 있다. 더불어 미디어 수용자로서의 시민사회 단체들의 역할과 이들과 정부와의 역학 관계도 나름 의미있게 분석하고 있다. 2부는 1부에서의 고찰을 토대로 미디어 통합법제와 거버넌스를 미래지향적으로 다루고 있다. 최근의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글로벌 OTT 사업자들의 상황과 전략에 대한 분석은 물론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또 방송・통신 서비스 분류 체계를 정비해 OTT 등 새로운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는 방송・통신 융합 법제의 토대를 마련할 것을 작가는 주장하고 있다. 정치와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공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해묵은 과제는 해당 도서에서도 여전히 관통되는 주제이지만, 억지로 이를 주입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 도서의 저자인 공도훈은 “해당 도서를 읽다 보면 이 과제들이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그리고 풀어야 할 숙제로 자연스레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단순히 선언적 의미로서뿐만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미디어를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정치와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 독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최근의 OTT에 대한 지식도 함양하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