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기업들이 바라는 새 정부 “증세보다 경제성장”
2023-03-02 이영선 기자
복지 등 재정수요 확보방안은 “경제성장 통한 세수 증대”
대한상의는 최근 복지수요가 늘면서 재원확보가 점점 중요해지는 점을 감안해 가장 효과적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물었다. CEO 252명 중 178명이 ‘경제성장 통한 세수 증대’(70.6%)를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답한 반면, ‘증세 통한 세수 확보’ 방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재정집행의 실효성 제고’라고 응답한 비율은 54.4%,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는 32.1%,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통한 민간 기부 활성화’는 10.7%였다.<복수응답>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다수의 CEO들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복지지출 증가속도가 1위를 기록 중이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당장 세율을 인상해 단기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을 성장시킨 뒤 꾸준히 세금을 걷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성장지원 과제는
부문별 설문 결과를 토대로 대한상의는 ‘CEO가 바라는 3대 부문별 조세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우선 성장지원 과제로는 ‘법인세 등 기업조세 세율인하’(27.8%)를 1순위로 꼽았고, ‘투자･창업 등 세제지원 확대’(24.7%), ‘경쟁국보다 과도한 기업세제 정비’(19.8%)’, ‘가업상속제도 보완’(15.0%) 등이 뒤를 이었다.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사업구조 재편을 위한 조세정책으로는 ‘친환경 기술 관련 R&D･설비투자 세제지원 강화’(43.7%),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로 개편’(29.4%), ‘전기차 등 친환경 소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19.8%), ‘친환경 정책에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7.1%) 순으로 응답했다. 국가전략기술･신성장기술 관련 세제지원제도와 관련해서는 ‘R&D인건비 등 비용인정범위 확대’(39.3%)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고 ‘엄격한 지원요건 완화’(25.4%), ‘지원대상기술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22.2%)도 필요하다고 답했다.코로나 지원 과제 1순위는 “고용창출·유지 세제지원”
또한 국내 CEO들은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서 새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고용 창출･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5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직접적 세감면 확대’(30.3%)를,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확대’는 9.9%,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로 답한 비율은 6.9%였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CEO 다수가 조세정책방향 1순위를 경제성장 지원으로 꼽은 만큼, 같은 맥락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 피해회복 지원 방법으로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저출산･고령화의 급진전과 산업구조재편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지출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꾸준한 성장이 최고의 복지정책인 만큼 대증요법식 기업 증세를 하기보다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전개해 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