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디폴트

2023-03-08 이석원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석원 기자]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파장에 대해 증권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러시아가 지난 1998년에 이어 약 24년 만에 또다시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첫 위기는 16일로, JP모건은 “이달 16일 7억 달러(8542억 원) 상당의 채권 만기를 맞는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인한 자산 일부 동결 등으로 부채상환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JP모건은 모든 채권지수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기로 했다. 국내 증권업계에서도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한다면 여파는 유럽과 신흥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1998년 루블화 국채의 모라토리엄(지불 유예)을 선언하며 사상 최초로 부도를 맞았다.

디폴트(default)?

디폴트는 개인이나 기업이 빌린 돈에 대해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선언한다. 국가의 경우에는 외채 원리금을 만기에 갚지 못하면 디폴트 상태가 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부도를 뜻하며 ‘채무불이행‘이라고도 한다.

모라토리엄(moratorium)?

모라토리엄은 사전적으로는 ‘지급정지’, ‘지급유예’ 또는 ‘일시적 정지’의 뜻이다. 해당 단어가 때로는 한 국가의 경제 상태가 긴급한 경우 일정 기간 법령에 의거, 모든 대외 채무 지급을 중지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우리나라 말로는 ‘채무 지불정지’ 또는 ‘채무 지불유예’라고 부른다. 국제적으로 한 나라가 국제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불어나 외채이자 지급불능 상황이 되면 일시적으로 모든 채무의 지급정지 선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부도 선고를 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한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리스케줄링(rescheduling) 작업에 들어간다. 국가 간 채무 재조정작업을 하는 것인데, 보통 채무삭감·이자 감면·상환기간 유예 등의 협상을 하게 돼 협상 기간이 꽤 오래 걸린다. 지난 1982년 멕시코 브라질 등의 중남미 국가, 1998년 러시아, 2009년에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등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처럼 모라토리엄과 디폴트 둘 다 빚을 갚을 여력이 되지 않는 것은 같다. 그러나 모라토리엄은 돈을 빌린 국가가 상환할 의사가 있으니 채무 상환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인 반면, 디폴트는 이런 의사 표현 없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것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선언한다. 일반적으로 디폴트 상황이 예상되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