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2023-03-25 이석원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석원 기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정부 공청회가 농어민 단체 반발 속에 열렸다. 25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신청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통상조약법에 따라 CPTPP 가입 신청 관련 후속 국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공식 가입 신청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CPTPP에 가입하면 실질 GDP가 0.33~0.35% 상승하고, 소비자 후생 30억 달러(약 3조6000억 원) 늘어난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 결과를 토대로 CPTPP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 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농어업계를 중심으로 CPTPP 가입에 대한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농어민단체 시위로 파행을 빚기도 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회원이 공청회장에 들어와 CPTPP 가입 반대, 공청회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CPTPP 반대 성명을 냈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아시아·태평양 11개 국가가 지난 2018년 3월 칠레에서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지난 2017년 미국이 탈퇴한 뒤 일본·호주·캐나다 등 남은 회원국이 CPTPP를 결성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7년 탈퇴했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는 복귀가 다시 점쳐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을 떠난 영국은 지난해 2월 1일 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했다. 한국은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 15개국이 참여한 역내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이후 미·중 간 균형을 위해 CPTPP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13일 가입추진을 공식 선언했으며 올해 4월께 가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미국 주도로 이뤄진 TPP가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경계했으나, 지난해 9월 16일 전격 가입 신청을 했고 일주일 뒤 대만도 가입을 신청했다. 전 세계 교역 14.9%, 명목 국내총생산(GDP) 12.7%, 인구 6.6%를 아우르는 역대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처럼 규모도 크지만 시장 개방 수준도 높다. 회원국 간 공산품은 99.8% 이상, 농산물은 95% 이상이 관세를 철폐한다. 일례로 일본이 수입 포도에 매기던 관세가 발효 즉시 없어지고 6.1%인 캐나다의 자동차 관세는 5년 뒤 0%가 된다.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노동 환경 등 새로운 통상 이슈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