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무역기술장벽(TBT)

2023-04-12 이석원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석원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장벽이 두터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끼리 서로 다른 기술 규정 등을 적용하는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건수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급증했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3966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가장 높은 통보 건수를 기록한 지난 2020년 3352건보다 18.3%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신규 TBT 통보 건수는 2584건으로, 이전에 가장 많았던 지난 2018년 2085건과 비교해 23.9%가 늘었다. 주요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26건, 한국 117건, EU 104건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코로나로 침체된 자국 경제를 회복하고,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기술규제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 투자를 억제하는 현상도 도드라졌다. 특히 선진국이 전략적 업종 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제어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 2020년 글로벌 FDI는 한 해 전보다 35% 쪼그라들면서 9989억 달러(약 1232조1432억 원)에 머물렀다. 각국이 도입한 외국인 투자 규제 정책은 지난 2020년 50개로 전년 21개보다 배 이상 늘었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시험 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를 말한다. 이는 관세 부과처럼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기업에는 수출을 지연시키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무역기술장벽협정은 국가 간 상품교역에 장벽이 될 수 있는 표준 및 시험검사 제도, 자유로운 무역 거래를 위축시키는 시험검사, 인증제도, 각종 규격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제기준이나 관행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취지로 UR 협상에서 마련된 협정이다. 이는 WTO 회원국 간의 기술 규정으로,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협정이지만, 선진 공업국들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한 나라의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체의 인수를 통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투자 지분을 획득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즉, 외국인이 경영 참여 등을 통해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하는 투자를 말한다.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투자’와 대비된다. FDI는 지분확보를 위한 주식투자, 지식재산권, 부동산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자산이 이전돼 부를 창조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투자를 포함한다. 한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는 국내 기업의 사업 부문과 영업권 등을 외국인에게 매각한 경우도 외국인 직접투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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