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상식] 기준금리

2023-04-14     이석원 기자
사진=한국은행
[파이낸셜리뷰=이석원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로 인상하면서 지난 2019년 7월 코로나 직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8월, 11월, 올해 1월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한 뒤 2월 동결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한은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강도 긴축 예고에 다시 금리 인상의 고삐를 죄고 있다.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지만 최근 미 Fed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시사하면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더 높일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8.5% 급등해 지난 1981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국내 물가도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나 뛰었다. 4%대 상승률은 지난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문제는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데 있다. 현 상황에서 큰 반전이 없다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대로 치솟고 경제성장률 전망은 2%대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Base Rate)?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금리 체계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콜금리(금융사 간 30일 이내 초단기 자금 대차에 적용되는 금리)가 기준금리 역할을 해왔으나, 2008년 ‘콜금리 운용목표제’를 폐지하고 새로이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기준으로 한 ‘한은 기준금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RP란 일정 기간 뒤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되사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으로, 금융회사들은 한국은행이 끼어들지 않는 일주일간 금리변동 위험을 안은 채 RP 거래를 한다. 한국은행 소속 기관인 금융통화위원회는 1년에 8번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통화정책의 목표인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물가 동향, 경제 상황, 금융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리인 콜금리에 영향을 주고, 장단기 시장금리, 예금 및 대출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발표하면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들이 이를 기준으로 각자 나름의 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채권수익률이 상승해 채권 구입은 늘어나는 반면 상대적으로 주식 수요는 감소해 주가가 하락한다. 주가 하락은 민간의 실질 자산 감소로 이어져 민간소비가 줄어든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은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을 확대해 환율이 하락(원화 가치 상승)한다. 이는 수출 감소 및 수입 증가로 이어져 순 수출이 줄어든다. 더불어 기준금리 인상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주택 수요가 감소해 주택가격이 하락한다. 주택가격 하락은 부의 효과를 일으켜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규모 자본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한편, 미국은 연방기금금리를, 일본은 콜금리를 각각 기준금리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