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입찰담합...주연 KB손해보험 그리고 일곱 조연들
2023-04-25 전수용 기자
담합 배경
KB손해보험은 지난 2017년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은 같은 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고자, 2018년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했다. 이들이 담합한 보험 입찰은 2018년에 진행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과 전세임대주택화재보험 등 2건이다.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 담합
먼저 KB손해보험은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했다. 이들은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 및 흥국화재보험은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에는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재보험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하게 했다. 흥국화재보험에는 같은 해 입찰이 열린 화재보험입찰에서 KB 공동수급체로 참여하게 했다.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보험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고,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도 같은 기간 49.9%에서 93%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LH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해 실시한 이해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수치다.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
이들은 같은 해 LH가 발주한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한화손해보험 및 메리츠화재보험을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하기로 했다. MG손해보험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KB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고, 낙찰금액은 2017년 대비 약 2.5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같은 기간 57.6%에서 93.7%로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LH가 2016년부터 화재보험입찰을 통해 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수치다.MG손해보험은 보험증권 위조까지
여기에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에 KB 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LH의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했다.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및 삼성화재보험은 KB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을 배정할 수 없다. 그런데 지분 배정 근거를 만들기 위해 LH의 날인을 편집해 청약서 서명란에 붙이는 방법으로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한 것이다.KB손해보험 검찰 고발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17억6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와 함께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 공기업인스 및 해당 법인의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장혜림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과장은 “이번 조치는 보험사들이 들러리 및 입찰 불참 대가로 재재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청약서를 위조해 지분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담합 대가를 제공하는 형태의 담합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