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윤석열 정부가 농가경영안정기반 확충을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국정과제 속에는 ‘살고 싶은 농산언촌을 만들겠습니다’를 농어촌 대상 국정과제 약속으로 내걸었다.
주요 과제로 내세운 것이 농산촌 지원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이다.
이 속에는 농가 경영안정 기반 확충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확대하기로 했고,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실경작자를 구제하고, 식량안보 강화·탄소중립 실현·고령농 은퇴 유도 및 청년농 육성 등을 위한 선택직불제도 확충한다
농업직불금이란
농업직불금은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보조금의 일종이다. 농업직불금의 성격은 지지가격(适用價格) 인하에 대한 감소분을 농민에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라는 협의적 개념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광의적 개념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