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수입 부품 중국 의존 심화, 자원무기화에 속수무책

2023-05-30 이영선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우리나라 수입품의 중국 의존이 심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적인 공급망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중국에 의존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 의뢰해 분석한 ‘한국경제 산업 핵심물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수입 핵심 부품 10개 중 7개 이상이 중국산이다. 보고서는 2020년∼2021년 평균 수입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품목 가운데 수입의존도가 90%를 넘고, 수입 경쟁력이 절대 열위(무역특화지수 -0.4 이하)인 품목을 추렸다. 이어 수입금 규모가 최상위 30%인 품목 228개를 선정했다. 228개 품목 중 중국산이 172개(75.5%)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다. 일본산은 32개 14%이고, 미국산은 24개·10.5%를 기록했다. 중국산 의존 품목은 전기제품, 기계·컴퓨터, 철강, 유·무기화홥물, 유리, 의료용품, 비철금속 등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할 경우 흔들릴 수 있는 품목은 133개 품목인데 95.4%가 중국산이다. 반도체 소재인 산화텅스텐, 염화칼슘, 비디오카드, 태양광 모듈 등이다.

요소수 사태 반면교사

이에 요소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요소수 부족 사태 때에는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하지 않았지만 수출을 금지하면서 요소수 사태가 발생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럽의 대러 제재로 인한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안정됐었다. 지난해 3월 수에즈 운하 사태로 인해 글로벌 물동량이 불안정해지면서 모든 해운을 중국이 독점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물류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을 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중국이 앞으로 자원을 무기화한다면 그에 따른 글로벌 경제 위기가 나올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그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남석 교수는 “핵심 수입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를 못하면 언제든 요소수 대란 같은 공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228개 품목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바이든과 반도체 동맹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반도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분위기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일부터 2박 3일간 진행한 이번 방한 일정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를 더욱 강조하는 분위기다. 글로벌 반도체 가치사슬에서 중국 이외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재편 작업을 하겠다는 미국의 의중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반도체 설계에 강점을 가진 미국이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나설 경우, 기대 이상의 시너지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세계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 대만이 중국과 지정학적 갈등에 노출될 경우에 대비, 한국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