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완수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발표한 청년·소상공인 상환유예·채무조정 등 취약차주 금융지원 방안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른바 빚투에 대한 이자 탕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자 정부가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통해 최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연체 90일 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60~90% 수준의 과감한 원금감면을 실행하고,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가상자산이나 주식 등 빚투로 손실을 본 청년층의 빚까지 세금을 들여 탕감해주는 것은 성실 상환 차주와의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어났다.
김 위원장은 “현재도 이미 채권금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의 회생절차 등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상환유예나 상환금액 조정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어려운 분들의 재기를 돕고 있다”며 “이번 정부 지원조치도 기존 제도의 정신과 기본취지에 맞춰 설계됐다”고 말했다.
빚투란
빚투란 당초 유명 연예인이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약자들의 운동인 ‘미투(Me too)’에 ‘빚’을 갖다 붙여서 만든 신조어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기조로 인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하면서 ‘빚내서 투자하자’는 뜻으로 사용하게 됐다.